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입국사범 사건부·고발서·통고서의 기관 명칭이 공소청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447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출입국기획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9
- 공포일
- 2026.10.23
- 시행일
- 2026.10.23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10.162026.10.16
-
예고마감10.192026.10.1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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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성폭력·마약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른 명칭 정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돼요. 이에 맞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기관 명칭도 바꾸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건부·고발서·통고서에 기재하는 기관 명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변경된 조직체계(공소청 신설)에 맞춘 기관 명칭으로 정비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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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공소청법」이 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입국사범에 대한 사건부, 고발서 및 통고서에 기재된 기관 명칭을 변경된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출입국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law@korea.kr
- 팩스 02-2110-0372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출입국기획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3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23 06:01공포일- → 2026.10.23
- 2026.10.23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3
- 2026.10.21 15: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20 15:05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출입국사범 사건부, 고발서, 통고서를 작성·처리하는 출입국관리 및 수사 관련 기관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관 명칭 표기 정비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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