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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입국사범 사건부·고발서·통고서의 기관 명칭이 공소청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447호
소관부처
법무부 · 출입국기획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9
공포일
2026.10.23
시행일
2026.10.23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10.16
  2. 예고마감
    10.1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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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른 명칭 정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돼요. 이에 맞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기관 명칭도 바꾸려는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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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건부·고발서·통고서에 기재하는 기관 명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변경된 조직체계(공소청 신설)에 맞춘 기관 명칭으로 정비

용어 설명

출입국사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조사나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건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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