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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가 외국인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05
의안번호
221583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5
  2. 위원회 심사
    0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범죄 통계 작성 기준 신설

    외국인범죄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직접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범죄 통계의 작성 기준 외국인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관리되고 있지 않아요.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안 제78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체류외국인
대한민국에 일정 기간 머물고 있는 외국인을 뜻해요. 국내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는 기본 통계 단위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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