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가 외국인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05
- 의안번호
- 221583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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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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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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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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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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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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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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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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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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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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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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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5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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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6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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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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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을 위반해 침략이나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범죄 통계 작성 기준 신설
외국인범죄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직접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범죄 통계의 작성 기준 | 외국인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관리되고 있지 않아요. |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안 제78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체류외국인
- 대한민국에 일정 기간 머물고 있는 외국인을 뜻해요. 국내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는 기본 통계 단위로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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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특히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관련 통계자료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분류하여 외국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정책의 주요 구성요소인 외국인범죄 통계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작성ㆍ관리되고 있지 않아 외국인범죄의 특성, 발생요인 및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우며,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평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운영을 위하여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법무부 등 정부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인지는 원문 요지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관리하는 의무가 행정기관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작성 주체, 범위, 공표 방식은 조문 전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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