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을 관리·감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1
- 의안번호
- 22162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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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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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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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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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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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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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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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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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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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212026.01.21
-
위원회 심사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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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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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자라 학교에 다닌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줄 법적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플랫폼 사업자에게 관리·감독의무 부과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 플랫폼 사업자는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 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부과해요(안 제19조의6 신설). |
용어 설명
- 체류자격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정한 자격이에요.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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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중개 서비스의 증가에 따라, 취업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중개 서비스에 필요한 노무를 위법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그럼에도 플랫폼 사업자는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 플랫폼”과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에 대한 관리ㆍ감독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배달, 숙박, 알바중개 등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모든 플랫폼 기업)가 직접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관리·감독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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