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원도급인도 하도급 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관리·감독해야 하고 위반 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1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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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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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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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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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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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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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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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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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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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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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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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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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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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을 위반해 침략이나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원도급인에게도 관리·감독 의무가 생겨요
지금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한 하수급인 등에게만 불법고용 금지 의무가 있어요. 개정안은 건설 현장 전체를 관리하는 원도급인인 건설사업자에게도 같은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 의무의 부과 대상 |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 의무는 인력을 고용하는 하수급인 등에게만 부과되어 있어요. | 원도급인인 건설사업자에게도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해요(안 제1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원도급인
- 발주자에게서 건설공사를 맡아 전체 공사를 책임지는 건설사업자를 말해요. 일부 공정은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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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건설업은 전문 공정 수요 및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 의무는 인력 고용주체인 하수급인 등에게만 부과되어 있어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도급인은 그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문제 개선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원도급인인 건설사업자에게도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에 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공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95조제5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원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사업자(원도급인) 및 외국인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하수급인
주요 의무 (일반)
원도급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외국인의 불법고용 여부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며, 불법고용 발견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위반 시 제재
제18조의2 위반(원도급인 관리·감독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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