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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원도급인도 하도급 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관리·감독해야 하고 위반 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1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도급인에게도 관리·감독 의무가 생겨요

    지금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한 하수급인 등에게만 불법고용 금지 의무가 있어요. 개정안은 건설 현장 전체를 관리하는 원도급인인 건설사업자에게도 같은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 의무의 부과 대상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 의무는 인력을 고용하는 하수급인 등에게만 부과되어 있어요. 원도급인인 건설사업자에게도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해요(안 제1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도급인
발주자에게서 건설공사를 맡아 전체 공사를 책임지는 건설사업자를 말해요. 일부 공정은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기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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