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접 지역 다른 근무처에서 사전 허가 없이 일시 근무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7
- 의안번호
- 22198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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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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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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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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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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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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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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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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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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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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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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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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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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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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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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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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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절근로자 인접 근무처 일시 근무 허용
계절근로자가 기존 근무처와 가까운 곳에서 일시적으로 일할 때는 사전 근무처 변경허가 없이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추가 절차 |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새 근무처가 기존 근무처와 같은 읍·면·동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한 인접 지역에 있으면 사전 허가 없이 인근 근무처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계절근로자
- 농어촌 등에서 계절에 따라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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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ㆍ계절적 인력 수요에 현행 제도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새로운 근무처가 해당 계절근로자의 기존 근무처와 동일한 읍ㆍ면ㆍ동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인접 지역 내에 소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전 근무처 변경허가 없이도 인근 근무처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계절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과, 이들을 고용해 근무처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주로 해당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인근 근무처에서 일시 근무하려면 기존 근무처와의 소재지 요건 등 법안이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구체적인 인접 지역 기준은 법무부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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