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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외국인아동은 강제퇴거 대상이어도 보호와 유사한 구금을 하지 못해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8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8세 미만 외국인아동 보호 금지

    18세 미만 외국인아동은 강제퇴거 대상이라도 보호나 이와 비슷한 구금 조치를 받지 않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 대상 외국인아동 처우 보호 사유가 없는 외국인아동도 외국인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18세 미만 외국인아동은 강제퇴거 대상이어도 보호 및 이와 유사한 구금 조치를 금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강제퇴거
국내에 머물 자격이 없거나 법을 어긴 외국인을 국가가 강제로 내보내는 조치예요. 이 개정안은 강제퇴거 집행 전에 자진출국 기회를 먼저 주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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