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외국인아동은 강제퇴거 대상이어도 보호와 유사한 구금을 하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8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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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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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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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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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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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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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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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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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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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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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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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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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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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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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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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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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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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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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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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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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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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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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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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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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18세 미만 외국인아동 보호 금지
18세 미만 외국인아동은 강제퇴거 대상이라도 보호나 이와 비슷한 구금 조치를 받지 않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 대상 외국인아동 처우 | 보호 사유가 없는 외국인아동도 외국인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 18세 미만 외국인아동은 강제퇴거 대상이어도 보호 및 이와 유사한 구금 조치를 금지해요. |
용어 설명
- 강제퇴거
- 국내에 머물 자격이 없거나 법을 어긴 외국인을 국가가 강제로 내보내는 조치예요. 이 개정안은 강제퇴거 집행 전에 자진출국 기회를 먼저 주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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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2016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구금은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구금사실 자체로 그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주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과 대안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그런데 법무부는 보호 사유가 없는 외국인아동도 외국인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면서 현행법에 따라 보호 조치된 외국인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아동에게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큰 벌을 내릴 수 없으며, 아동을 고문해서는 안 된다. 아동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감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과 연락할 권리가 있다.
를 위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또한 외국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고려하여 강제송환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수반되는 아동동반 가족에 대한 강제력 행사와 구금을 막기 위해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 전 자진출국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통역인을 제공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18세 미만 외국인아동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호 및 그와 유사한 구금 조치를 금지함. 외국인아동의 부모인 보호자에 대하여는 주거의 제한이나 정기 보고 등의 조건(보증금 예치는 제외함)을 붙여 보호의 일시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및 그 일시해제 심사, 외국인아동에 대한 처우에 관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외국인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최상의 이익에는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가족결합권과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받을 권리를 포함함(안 제63조의4 신설).
나.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아동에게 보호자가 없을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으나, 해당 과정에서 외국인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여야 함(안 제63조의4 신설).
다. 법에 따른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 외국인에게 통역인의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함(안 제66조의3).
라. 외국인아동이나 그 부모가 현행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강제퇴거 집행 전 출국권고와 출국명령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함(안 제67조제2항 및 제68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8세 미만 외국인아동, 그 부모 등 보호자,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외국인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행정조치 대상 외국인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출입국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 주된 의무 주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출입국 관리 기관은 외국인아동 보호 및 일시해제 심사, 아동 보호자 대상 처우 등에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퇴거 집행 전 출국권고·출국명령 절차를 거치고, 통역인 지원에 노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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