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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도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고 범칙금도 나눠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3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법적 근거 신설

    현재 법무부 구제대책으로 운영 중인 체류자격 부여 제도를 출입국관리법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제도의 법적 근거 법률상 근거 없이 법무부 구제대책으로 한시 시행 중 출입국관리법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법률상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등록 이주아동
국내에서 체류할 법적 자격 없이 머무는 외국인 아동을 말해요. 주로 어려서 부모와 함께 들어와 오래 살아온 아동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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