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기술 분야 해외인재에게 완화된 체류자격을 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8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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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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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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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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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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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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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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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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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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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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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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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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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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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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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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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완화된 체류자격 부여 근거 신설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해외인재에게 완화된 체류자격을 줄 수 있도록 제10조의4가 신설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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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첨단기술분야의 국내 우수인력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이머징 국가(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임.
그런데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른 체류자격은 그 활동 범위가 정해져 있고,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러한 환경에서 유학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유학생은 기업에서의 인턴 근무 등이 쉽지 않음. 장기체류자격 중 첨단기술인턴(D-10-3)을 정하고 있으나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 대학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이머징 국가들의 우수인력 유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해외인재의 교육, 연구 또는 산학협력 인턴쉽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및 제20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해외인재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분야와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외국인 인턴 채용 시 체류자격과 활동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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