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가 명단 공개되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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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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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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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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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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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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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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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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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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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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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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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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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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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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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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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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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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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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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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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액ㆍ상습 체납자 출국 금지 근거 신설
외국환거래법상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는 출국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출국 금지 사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7호 신설: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긴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금전으로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제재금이에요.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달리 행정상 제재로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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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24년 기준 839억 62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지난해 기준 11%에 불과해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위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해 과태료 납부를 장기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함.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는바, 「외국환거래법」에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음.
이에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한 출국 금지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균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2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고액·상습으로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과 요건은 의결된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의결되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는 출국금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과태료 체납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 방법이에요.
위반 시 제재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명령(제안 내용 기준)입니다. 세부 요건, 기간, 해제 절차는 의결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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