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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가 명단 공개되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액ㆍ상습 체납자 출국 금지 근거 신설

    외국환거래법상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는 출국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출국 금지 사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7호 신설: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긴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금전으로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제재금이에요.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달리 행정상 제재로 부과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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