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등 중대 범죄 혐의자는 법무부장관이 6개월간 즉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4
- 의안번호
- 220838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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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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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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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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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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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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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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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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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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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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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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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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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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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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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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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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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대 범죄 혐의자 즉시 출국금지 근거 신설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 군형법 제2편 제1장의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즉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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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등에게 출국의 금지를 명령하고 있음.
그런데 일각에서 범죄혐의가 있는 고위공직자가 도피성 출국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하려는 긴급 출국금지 명령이 법정다툼에 휘말리는 등 사법 행정력의 낭비와 권위 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보고되어,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및 조사 회피 행각을 근절하고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내란과 외환, 반란 등 중차대한 범죄의 경우 국가안정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 혐의자 및 그 동조자에 대한 신병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 「형법」 제2편제1장과 제2장, 「군형법」 제2편제1장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즉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입국관리법상 출국 대상자 중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 또는 군형법 제2편 제1장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무부장관은 해당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사람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즉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해당 기간 동안 출국이 제한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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