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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0
의안번호
221616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0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간대별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도입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과 새벽에는 속도 제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차량 정체 같은 교통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방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어요(단일한 저속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해 시간대에 따라 통행속도를 다르게 제한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어린이 보호구역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가 자주 오가는 곳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이에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지키기 위해 지정하고, 차량 속도를 낮게 제한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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