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0
- 의안번호
- 22161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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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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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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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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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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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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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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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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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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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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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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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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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6.0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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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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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조례로 학교 주변이나 공원 등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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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간대별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도입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과 새벽에는 속도 제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차량 정체 같은 교통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방식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어요(단일한 저속 제한).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해 시간대에 따라 통행속도를 다르게 제한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어린이 보호구역
-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가 자주 오가는 곳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이에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지키기 위해 지정하고, 차량 속도를 낮게 제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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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ㆍ왕래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통행이 드문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도 통행속도를 저속의 단일한 속도로 제한하는 것은 교통체증 등 시민의 교통불편을 야기하므로, 어린이의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해제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성 분석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하여 시간대에 따라 통행속도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해제 시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두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실태 조사에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 등을 포함하여 조사ㆍ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4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와, 보호구역 지정·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청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과 관계 기관 지침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보호구역별·시간대별로 정해진 통행속도를 운전자가 준수해야 해요. 관리청은 보호구역 지정·해제 시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태조사를 수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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