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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나 구간은 지자체 조례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까지 올릴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19
의안번호
22229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대별 탄력 속도제한 근거 신설

    어린이 통행량이 현저히 적은 시간대나 기간, 도로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시속 50킬로미터 이내로 정할 수 있게 돼요. 보호구역 지정은 유지한 채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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