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나 구간은 지자체 조례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까지 올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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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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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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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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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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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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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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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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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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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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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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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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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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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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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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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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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대별 탄력 속도제한 근거 신설
어린이 통행량이 현저히 적은 시간대나 기간, 도로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시속 50킬로미터 이내로 정할 수 있게 돼요. 보호구역 지정은 유지한 채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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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 공동화 현상 등으로 지역별 어린이 보행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실제 통행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정 이후에도 교통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있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호구역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의 통행이 적은 시간대나 기간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 도로의 구조 및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의 통행량이 현저히 적은 시간대ㆍ기간 또는 도로 구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속도를 시간대별로 시속 5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지역별 교통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도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이성윤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성윤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된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등 및 노면전차 운전자와, 해당 보호구역의 속도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해당 구간과 운행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적용 시간대, 기간, 구간과 속도 기준을 정해야 해요. 운전자는 해당 시간대와 구간에서 조례로 정해진 제한속도를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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