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평일 야간과 주말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를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8
- 의안번호
- 221865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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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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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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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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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6.04.28
-
위원회 심사04.292026.04.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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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시간대별 속도 제한 탄력 운영 도입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도 보행자가 거의 없는 시간에는 시속 30km 제한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방식 | 지정된 구역 내에서 시간대와 상관없이 시속 30km 이내로 일률적으로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시간대·장소별로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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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법령체계는 어린이 보행자의 유무나 사고 위험성의 시간대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지정된 구역 내에서 일률적인 속도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실제, 어린이의 통행이 거의 없는 평일 심야 시간대나 새벽, 주말 및 공휴일에도 시속 30km 제한이 고정되어 있어 간선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사고 위험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일괄적인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특히 지난 2022년 법제처는 입법영향분석을 통하여 2021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총 523건의 교통사고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1건도 없었던 심야시간대(00:00~06:00)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의 실행 가능성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규제의 탄력적 적용 여부 검토를 경찰청에 권고한 바 있는 등 어린이 안전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유지하되,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통하여 법 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시장 등은 평일 야간 및 새벽과 주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및 어린이가 왕래하지 않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대하여 어린이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된 구역을 운행하는 자동차 및 노면전차의 운전자와 운행 주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제한속도 결정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어지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시간대와 장소별 기준에 따라 제한속도를 정할 수 있어요. 운전자는 해당 시점과 구역에 적용되는 제한속도를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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