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평일 야간과 주말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를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8
의안번호
221865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간대별 속도 제한 탄력 운영 도입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도 보행자가 거의 없는 시간에는 시속 30km 제한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방식 지정된 구역 내에서 시간대와 상관없이 시속 30km 이내로 일률적으로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시간대·장소별로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