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조례로 학교 주변이나 공원 등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2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122025.12.12
-
위원회 심사12.152025.12.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450 · 서일준 2025.12.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166 · 박용갑 2026.01.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923 · 김정호 2026.01.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차·주차 금지 장소에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874 · 김상훈 2026.0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속도를 정하고 구역·구간별 속도 제한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599 · 이재관 2026.06.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지 못하게 보호자가 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651 · 윤준병 2026.04.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평일 야간과 주말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를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978 · 이성윤 2026.1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나 구간은 지자체 조례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까지 올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984 · 이광희 2026.09.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엔 보호구역 속도제한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자체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어요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제한·금지 권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해 보행자 보호 지역 등에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소형 이동 수단을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 장치의 통행을 지역별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ㆍ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단속 및 책임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주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나 공원ㆍ관광지 등 보행자 밀집 지역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 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제160조의2 및 제16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이용하는 사람과 이를 운영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적용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 조례로 정한 제한·금지 구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행하지 않아야 해요. 사업자는 해당 지역 조례 내용을 확인해 이용자 안내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