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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조례로 학교 주변이나 공원 등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2
의안번호
22152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자체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어요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제한·금지 권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해 보행자 보호 지역 등에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소형 이동 수단을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 장치의 통행을 지역별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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