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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지 못하게 보호자가 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59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도로 운전 제한 추가

    어린이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현재는 개인형 이동장치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린이의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운전 제한 어린이가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개인형 이동장치에 더해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도 어린이가 도로에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보호자 책임을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처럼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소형 교통수단을 말해요. 법에서는 어린이의 도로 운전을 따로 제한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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