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지 못하게 보호자가 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5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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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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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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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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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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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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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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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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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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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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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도로 운전 제한 추가
어린이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현재는 개인형 이동장치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의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운전 제한 | 어린이가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개인형 이동장치에 더해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도 어린이가 도로에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보호자 책임을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처럼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소형 교통수단을 말해요. 법에서는 어린이의 도로 운전을 따로 제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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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보호를 위해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지 못하도록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보호자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ed Gear) 자전거의 도로 주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자전거는 급정지나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어린이의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규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어린이가 위험성이 높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사용하는 행위를 자제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전거의 안전 기준에 제동장치를 필수 장치로 포함하도록 하고, 어린이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보호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제160조제2항제9호 개정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전거를 이용하는 개인과 자전거 제조·판매에 관련된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어린이를 둔 보호자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자전거는 제동장치를 갖춘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이나 제재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현행법상 어린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보호자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 제안이유에 언급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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