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갖춘 자전거만 운전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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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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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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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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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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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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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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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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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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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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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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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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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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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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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방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전거등 운전 요건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 금지 |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등을 운전하도록 의무화 |
용어 설명
- 픽시(Fixed-gear) 자전거
- 페달 회전과 바퀴 회전이 고정되어 있어 보통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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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ed-gear)’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급정지나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제동장치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교통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등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등을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0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등을 제조·판매하거나 운행을 관리하는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자전거등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등을 운전해야 해요. 현행법상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않은 자전거등의 운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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