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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69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하향 추진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속도를 줄여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최고속도 25킬로미터 미만 최고속도 20킬로미터로 하향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작은 이동 수단이에요. 이 법에서는 최고속도 25킬로미터 미만, 차체 무게 30킬로그램 미만인 기기로 정의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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