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69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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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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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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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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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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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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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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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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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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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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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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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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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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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하향 추진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속도를 줄여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 최고속도 25킬로미터 미만 | 최고속도 20킬로미터로 하향 |
용어 설명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작은 이동 수단이에요. 이 법에서는 최고속도 25킬로미터 미만, 차체 무게 30킬로그램 미만인 기기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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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최고속도 25킬로미터 미만, 차체 30킬로그램 미만으로 정의하고, 만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전모 착용 의무,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마련해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최근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빠르게 늘면서 과속 운전, 무면허ㆍ미성년자 운전, 안전모 미착용, 다인 탑승 등 안전위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행자ㆍ운전자 간 충돌 사고와 각종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 제도만으로는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여 플랫폼을 통한 이용이 확대되면서 운전자격 확인 절차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무면허ㆍ미성년자 운전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도로 여건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기준을 현행 이용 실태에 맞게 강화하고, 속도관리ㆍ운전자격 확인ㆍ대여사업자 관리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하향하고, 도로 구간ㆍ구역별로 추가적인 속도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동시에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안전수칙 고지 의무를 신설하고, 운전자격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기반을 구성하여 미성년자ㆍ무면허 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를 추가하고 있음.
안전기준 강화와 관리체계 보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임(안 제17조의2, 제55조의2, 제157조제3호의2 및 제160조제1항제10호ㆍ제11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조문과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될 것으로 보여요. 이용자는 변경된 최고속도와 음주운전 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 상향과 제160조제1항제10호·제11호 신설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원문 요지만으로는 제재의 구체적 유형과 수준을 확인할 수 없어요.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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