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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차·주차 금지 장소에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08
의안번호
22159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로 하향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가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시속 20킬로미터로 낮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시속 25킬로미터 시속 20킬로미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처럼 한 사람이 타고 다니는 소형 이동기구를 말해요. 이 법안은 이 장치의 속도와 통행 방법을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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