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반납구역 밖에 방치하지 못해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5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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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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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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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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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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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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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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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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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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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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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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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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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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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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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무단 방치 금지 조항 신설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시설이나 반납구역 밖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 행위 규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 이유에는 현행법상 방치 책임 소재와 단속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설명만 있어요) |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시설 또는 반납구역 외의 장소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개인형 이동장치(PM)
-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처럼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소형 전동 이동수단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PM'이라는 약칭으로도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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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이용 후 도로ㆍ보도ㆍ자전거 전용도로 등에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무단 방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특히 고령자ㆍ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고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업자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방치 책임 소재와 단속 근거가 불분명하여 지자체와 경찰 모두 적극적인 단속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현장에서 법적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질서와 도시환경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
이에 시장등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ㆍ충전시설 및 대여용 개인용 이동장치 반납구역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또는 반납구역 외의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무단 방치된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수거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호하며, 교통질서 유지와 도시환경 개선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자체는 주차·충전시설 및 반납구역 설치·관리, 이용자는 지정된 구역 외 방치 금지, 대여사업자는 무단 방치 기기 수거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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