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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반납구역 밖에 방치하지 못해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5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단 방치 금지 조항 신설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시설이나 반납구역 밖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 행위 규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 이유에는 현행법상 방치 책임 소재와 단속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설명만 있어요)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시설 또는 반납구역 외의 장소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처럼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소형 전동 이동수단을 말해요. 원문에서는 'PM'이라는 약칭으로도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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