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자가 이용자 운전면허를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6
- 의안번호
- 22214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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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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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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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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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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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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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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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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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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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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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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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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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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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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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속도를 정하고 구역·구간별 속도 제한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대여사업자에게 면허 확인 의무가 생겨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자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현행법은 이용자에게만 면허 의무를 두고 있어서 이 부분이 새로 추가되는 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여사업자의 이용자 운전면허 확인 의무 |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음 |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의무 부과 |
용어 설명
- 개인형 이동장치(PM)
-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1인용 소형 이동수단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장치의 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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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운전면허 소지 의무와 안전모 착용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을 뿐,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미성년자의 면허 도용, 무면허 운전, 안전수칙 위반, 대여용 장치의 무단 방치 등 각종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무면허 이용을 허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여 시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안전수칙의 고지와 함께 대여용 장치가 정차ㆍ주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수거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160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1요약조승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조승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18 22:41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8 22:41위원회 회부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정의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 정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대여 시 안전수칙을 고지해야 해요. 또한 무단 방치된 대여용 장치를 지체 없이 수거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무면허 이용을 허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과태료의 구체적 금액과 수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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