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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자가 이용자 운전면허를 확인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16
의안번호
22214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여사업자에게 면허 확인 의무가 생겨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자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현행법은 이용자에게만 면허 의무를 두고 있어서 이 부분이 새로 추가되는 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여사업자의 이용자 운전면허 확인 의무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음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의무 부과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1인용 소형 이동수단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장치의 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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