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 둘 수 없게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7.02
- 의안번호
- 22197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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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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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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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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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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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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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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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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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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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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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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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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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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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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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속도를 정하고 구역·구간별 속도 제한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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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 주·정차 특례 폐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 둘 수 있었던 예외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 주·정차 | 전기자전거 충전소, 자전거주차장치,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곳에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가 허용됨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특례를 삭제함 |
용어 설명
-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곳에서는 차를 세우거나 주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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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는 장소의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곳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됨으로써 시야각이 좁아져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 특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 특례를 삭제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이용자와 관련 시설 운영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정차하지 않아야 해요. 기존에 허용되던 충전소나 주차장치 등 예외 장소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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