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엔 보호구역 속도제한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09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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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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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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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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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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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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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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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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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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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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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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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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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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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속도를 정하고 구역·구간별 속도 제한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심야 등 통행이 적은 시간대 속도제한 완화 근거 마련
어린이 통행량이 현저히 적은 시간대에는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적용 방식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속도제한이 적용돼요. |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어린이 보호구역
- 학교 주변처럼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곳을 지정해서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는 등 교통안전을 특별히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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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나, 어린이의 실제 통행이 현저히 적은 심야시간대 등에도 일률적인 속도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도로의 기능과 교통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심야시간대 등 어린이 통행량이 현저히 적은 시간대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을 달리 정하는 것은 국민 편의만을 이유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어린이 통행량, 교통량, 도로 여건 및 교통사고 발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이에 어린이 통행량과 도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량과 도로 여건을 명시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뿐만 아니라 시간대별 속도제한 운영의 적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은 일반적으로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 보행자 및 차량 운행 관련 사업자 등에 폭넓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로교통법상 일반적 의무로는 통행방법·속도 준수, 안전운전 의무,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신고 의무 등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의무 여부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도로교통법 위반 시 통상 범칙금·과태료, 운전면허 정지·취소, 사안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 등의 제재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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