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를 시간대·구간별로 탄력 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8
- 의안번호
- 221933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182026.06.18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984 · 이광희 2026.09.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엔 보호구역 속도제한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720 · 송언석 2026.07.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속 30km 제한을 시간대·기간별로 탄력 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651 · 윤준병 2026.04.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평일 야간과 주말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를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978 · 이성윤 2026.1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나 구간은 지자체 조례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까지 올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166 · 박용갑 2026.01.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874 · 김상훈 2026.0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속도를 정하고 구역·구간별 속도 제한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714 · 김태호 2026.07.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 둘 수 없게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2878 · 전현희 2026.11.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등학교 주변도로가 학생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시간대별 통행속도가 40km 이내로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의 탄력 운영 근거 마련
지금은 시간과 관계없이 같은 속도 제한이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시간대별·구간별로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적용 방식 | 어린이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간대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통행속도 제한 적용 | 어린이 통행량, 도로 및 교통환경 등을 고려해 시간대별·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
용어 설명
-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학교 주변 등 도로에 지정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속도 제한 같은 안전 규제를 적용하는 구역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나, 어린이의 실제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간대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통행속도 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교통 흐름 저해 및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심야시간대,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어린이 통행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도 획일적인 속도 제한이 유지됨에 따라 규제의 합리성과 국민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지역별 도로 여건과 교통환경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최근에는 지능형 교통체계 및 실시간 교통안전시설 기술의 발전으로 어린이 통행량과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한 탄력적ㆍ맞춤형 속도 운영이 가능해지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상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의 통행량, 도로 및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ㆍ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운전자 및 시설 관리자, 지역 지자체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 시 어린이 통행량, 도로 및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