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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를 시간대·구간별로 탄력 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8
의안번호
221933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의 탄력 운영 근거 마련

    지금은 시간과 관계없이 같은 속도 제한이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시간대별·구간별로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적용 방식 어린이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간대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통행속도 제한 적용 어린이 통행량, 도로 및 교통환경 등을 고려해 시간대별·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학교 주변 등 도로에 지정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속도 제한 같은 안전 규제를 적용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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