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속 30km 제한을 시간대·기간별로 탄력 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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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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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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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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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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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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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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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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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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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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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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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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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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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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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탄력 운영할 근거 마련
일정 시간대와 기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행속도 제한 적용 시간·기간 | 평일 야간·새벽,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방학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 | 일정 시간대 및 기간에는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어린이 보호구역
-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처럼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주변 도로 중 지정된 구간이에요. 이곳에서는 차량 속도를 제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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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통행량이 감소하는 평일 야간ㆍ새벽,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함에 따라, 교통 여건과 무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불필요한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의 통행량, 시간대별 교통 상황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시간대 및 기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의 통행 자동차 및 노면전차 운영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경찰청장과 도로관리자는 어린이 통행량과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설정 및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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