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운기·트랙터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 자동차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5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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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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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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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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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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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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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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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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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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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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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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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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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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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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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차·주차 금지 장소에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농업기계도 음주운전 규제 대상에 들어가요
개정안은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차마와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경운기나 트랙터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차마의 정의(제2조제17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차마에 포함(가목5 신설) |
용어 설명
- 차마
- 사람이 타거나 물건을 싣고 도로에서 굴러가는 모든 교통수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동차, 자전거, 우마차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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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도로에서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행법에 따른 도로교통 안전규제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이러한 농업기계가 포함되지 않아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그러나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업기계는 현행법상 ‘차’에는 해당되지만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않아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농업기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차마 및 자동차의 정의에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가목5) 및 제18호다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에서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
주요 의무 (일반)
도로에서 농업기계를 운전할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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