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밖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음주·약물·난폭운전을 해도 면허 취소·정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5.08
- 의안번호
- 221889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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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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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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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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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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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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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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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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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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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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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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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8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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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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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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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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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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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로 밖 음주운전도 면허 행정처분 대상이 돼요
현재는 아파트 주차장 같은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만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면허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약물·난폭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 도로 외 장소의 음주운전에 대해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대법원은 면허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함 |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 약물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용어 설명
- 도로 외 장소
-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을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런 곳에서의 운전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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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음주운전, 약물운전 등에 대한 금지 및 처벌에 관하여는 아파트의 단지내도로 또는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을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함.
그런데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행정처분 조항을 적용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최근 대법원이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면허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가 형사처벌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도로 외 장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 등의 행정적 제재가 불가능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시급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 약물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6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 중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시행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로 외 장소에서도 음주, 약물 또는 난폭 상태의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 내용상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처분 기준과 수준은 법안 원문 및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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