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밖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음주·약물·난폭운전을 해도 면허 취소·정지를 받아요

제안일
2026.05.08
의안번호
221889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8
  2. 위원회 심사
    05.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로 밖 음주운전도 면허 행정처분 대상이 돼요

    현재는 아파트 주차장 같은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만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면허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약물·난폭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도로 외 장소의 음주운전에 대해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대법원은 면허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함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 약물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용어 설명

도로 외 장소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을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런 곳에서의 운전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