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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도 도로로 보아 음주·무면허 운전에 처벌이 적용돼요

제안일
2026.04.09
의안번호
22182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에 포함될 수 있어요

    현재는 공개된 장소만 도로로 보기 때문에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로의 범위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현실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한정함 도로의 범위에 「교통안전법」상 '단지내도로' 개념을 추가하고,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을 도로 정의에 포함함(제2조제1호라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단지내도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는 도로를 가리켜요. 「교통안전법」에서 쓰는 개념이라, 이번 개정안이 이 개념을 도로 정의에 가져오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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