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도 도로로 보아 음주·무면허 운전에 처벌이 적용돼요
- 제안일
- 2026.04.09
- 의안번호
- 22182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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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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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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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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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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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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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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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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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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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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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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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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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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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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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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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를 시간대·구간별로 탄력 운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에 포함될 수 있어요
현재는 공개된 장소만 도로로 보기 때문에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로의 범위 |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현실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한정함 | 도로의 범위에 「교통안전법」상 '단지내도로' 개념을 추가하고,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을 도로 정의에 포함함(제2조제1호라목 신설) |
용어 설명
- 단지내도로
-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는 도로를 가리켜요. 「교통안전법」에서 쓰는 개념이라, 이번 개정안이 이 개념을 도로 정의에 가져오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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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현실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한정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ㆍ지상ㆍ지하주차장 통로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거주자ㆍ방문자ㆍ택배ㆍ배달ㆍ이사 차량 등 다양한 교통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생활교통공간으로, 공도와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존재하며,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ㆍ사고 후 미조치 등 고위험 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행정제재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ㆍ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 보호에 공백이 존재하는 등 교통안전 규범 적용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이에 도로의 범위에 「교통안전법」에 따른 ‘단지내도로’ 개념을 추가하는 등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ㆍ주차장을 도로 정의에 포함시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등 고위험 운전행위에 대한 처벌 및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ㆍ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 중심의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통행로와 지상·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단지 내 운전자는 도로에서와 같이 음주·무면허 운전 금지 등 도로교통법상 운전 의무를 지켜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관리주체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단지 내 고위험 운전행위에 대한 처벌 및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한다는 제안만 있고, 구체적인 제재 종류와 수준은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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