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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다시 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3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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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건부 면허 대상에 무면허운전자 추가

    지금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만 조건부 면허 대상이에요. 면허가 없어서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무면허운전자는 빠져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건부 면허 적용 대상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무면허운전자는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 무면허운전자의 음주운전 재범도 조건부 면허 대상에 포함

용어 설명

조건부 면허
음주운전을 다시 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달린 차량만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면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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