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다시 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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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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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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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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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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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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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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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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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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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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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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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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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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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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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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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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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도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조건부 면허 대상에 무면허운전자 추가
지금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만 조건부 면허 대상이에요. 면허가 없어서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무면허운전자는 빠져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건부 면허 적용 대상자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무면허운전자는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 | 무면허운전자의 음주운전 재범도 조건부 면허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조건부 면허
- 음주운전을 다시 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달린 차량만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면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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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자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어, 애초 면허가 없어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무면허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더 높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무면허운전자의 음주운전 재범행위를 조건부 면허의 대상에 포함시켜 상습, 고위험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재범한 운전자 중 무면허운전자가 조건부 면허의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조건부 면허 대상자는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해야 하는 조건을 지켜야 해요. 개정안이 반영되는 경우 무면허운전자 재범자에게도 같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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