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2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10.13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67호-
접수09.102026.09.10
-
위원회 심사09.012026.09.01
-
체계자구
심사 09.012026.09.01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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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조건부 면허 대상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다시 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 |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가 대상이며, 애초에 면허가 없어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무면허 운전자는 제외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재범자와 음주측정거부·방해행위 재위반자를 대상에 추가 |
용어 설명
- 조건부 운전면허
- 일정 조건을 지켜야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예요. 이 법에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달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면허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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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 음주운전을 재범한 경우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다만, 애초에 운전면허가 없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무면허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행위에 대한 규율에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수시 적성검사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특정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통보받아 실시하고 있어, 실제 운전이 위험한 다양한 질환자가 검사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실제 질환을 신속하게 알 수 있는 경찰공무원, 배우자·직계가족이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ㆍ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효과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포함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운전면허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ㆍ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방해행위 재위반자를 추가함(안 제80조의2제1항).
나. 경찰공무원,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하고, 경찰청장이 해당 요청 대상자가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개인정보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0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13 06:01공포일- → 2026.10.13
- 2026.10.13 06:01예상 시행일- → 2026.10.13
- 2026.10.03 06:00정부이송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는 음주운전 재범자 중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 등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수시 적성검사는 운전면허 소지자 중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주·정차 단속은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운전자는 조건부 운전면허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해야 하고,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해당하면 검사를 받아야 해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법에서 금지한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은 제공된 원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 공포된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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