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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2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10.13시행 중
#자동차·모빌리티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67호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09.01
  4. 본회의
    09.17
  5. 공포
    10.1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조건부 면허 대상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다시 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가 대상이며, 애초에 면허가 없어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무면허 운전자는 제외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재범자와 음주측정거부·방해행위 재위반자를 대상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건부 운전면허
일정 조건을 지켜야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예요. 이 법에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달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면허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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