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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부착하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요

제안일
2025.12.15
의안번호
22152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5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5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 조건부 면허 도입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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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령운전자 정의 현행 도로교통법에 고령운전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어요. 고령운전자(75세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두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잘못 밟는 실수를 줄여 주는 장치예요. 이 법안에서는 고령운전자가 부착하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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