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부착하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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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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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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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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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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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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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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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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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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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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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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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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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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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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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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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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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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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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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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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자가 이용자 운전면허를 확인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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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 조건부 면허 도입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령운전자 정의 | 현행 도로교통법에 고령운전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어요. | 고령운전자(75세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두어요. |
용어 설명
- 페달오조작방지장치
-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잘못 밟는 실수를 줄여 주는 장치예요. 이 법안에서는 고령운전자가 부착하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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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운전자의 급증과 더불어 인지기능 저하, 반응시간 지연 등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조작 오류 기반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는 2020년 대비 2024년에 36% 증가하였고, 특히 정지ㆍ출발ㆍ주차ㆍ후진 등 저속 상황에서 발생하는 '페달 착오 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국외 연구에서는 고령운전자 사고 중 약 24∼30%가 인지ㆍ판단ㆍ조작 기능 저하로 인한 실수형 사고로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도 동일한 추세가 관측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고,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 또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등의 법적 근거가 전무한 실정임. 이로 인해 고령운전자의 이동권과 교통안전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맞춤형 관리체계가 매우 미흡함.
반면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해 인지기능 검사와 상황판단 평가를 의무화하고, 사고위험군에게는 안전장치 장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 중임. 영국ㆍ독일 등도 고령층 대상 기능검사를 강화하거나 조건부 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장치 장착 시 검사주기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우리나라 고령층의 자동차 의존도는 OECD 국가 중 높은 편으로, 단순한 면허 제한이나 운전금지는 이동권 침해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위험군을 과학적으로 선별하고, 안전장치 장착을 조건으로 운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맞춤형 면허관리 체계가 필요함.
이에 본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고령운전자(75세 이상)를 대상으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며, 동 장치를 부착한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주기를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5호, 안 제80조의3, 제87조제5항, 안 제50조의4 신설 및 안 제148조의3, 제152조, 제160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및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신청·취득하려는 자동차 운전자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해당 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운전하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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