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운행기록 제출 등을 신청할 때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수수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1
- 의안번호
- 22200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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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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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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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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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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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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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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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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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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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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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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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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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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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수수료 근거 신설
등록, 변경, 말소를 신청하거나 운행기록을 제출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사무의 수수료 징수 근거 |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사무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없어요. 현행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위탁받아 하는 운전면허증 발급, 적성검사 등 다른 사무에만 수수료 근거를 두고 있어요. | 등록, 변경, 말소를 신청하거나 운행기록을 제출하는 사람, 정상 작동 여부 검사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139조제1항제3호의2 등). |
용어 설명
- 음주운전 방지장치
-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해 차량에 달아 두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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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및 해당 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4년 10월 25일 시행되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ㆍ변경ㆍ말소 및 운행기록 관리, 정상 작동 여부 검사 등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운전면허증 발급이나 적성검사 등의 다른 사무에 대해서만 수수료 징수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사무는 수수료 규정이 없어 기존 유사 사무와의 수수료 체계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사업수행 중 발생한 손실을 정부 출연금으로 보전받는 수지차 보전기관이므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리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가 부재할 경우 막대한 운영 비용은 전액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결손으로 누적되어 결국 국가 재정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바, 특정 위법행위자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함으로써 행정 비용 부담 구조의 왜곡을 초래하고 국가 예산의 비효율적 투입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ㆍ변경ㆍ말소를 신청하거나 운행기록을 제출하는 사람,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행정 비용 부담 구조를 정상화하여 국가 예산의 불필요한 투입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9조제1항제3호의2 등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와 관련해 장치 등록·변경·말소를 신청하거나 운행기록을 제출하는 사람, 정상 작동 여부 검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수료 부과 근거가 신설되면 해당 신청·제출·검사 사무를 이용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수수료 금액, 납부 방법, 면제 기준 등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추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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