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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은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달아요

제안일
2026.02.23
의안번호
22169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3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건부 면허 차량 번호판 형광색 교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자동차의 번호판을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바꾸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의 번호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시·도경찰청장이 조건부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의 번호판을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함(제50조의3제6항 신설)

용어 설명

음주운전 방지장치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막는 장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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