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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술에 취한 운전자에게 차량을 빌려주거나 운송을 요구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5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12.03D-11
#자동차·모빌리티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28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03.26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근거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 같은 시설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넓힐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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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가능 시설 거점형 늘봄센터 등 교육청 운영 시설은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요. 대통령령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어린이통학버스
유치원이나 학교, 어린이 시설에서 어린이를 집과 시설 사이로 실어 나르는 데 쓰는 전용 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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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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