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내 교통법규를 다시 위반하면 과태료가 횟수에 따라 100만원 이하로 가중돼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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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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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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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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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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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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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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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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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182025.12.18
-
위원회 심사12.192025.12.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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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위반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더 물릴 수 있어요
3년 이내에 다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식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해요. | 3년 이내 재위반이 입증되면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상습위반자
- 교통법규를 반복해서 어기는 운전자를 말해요. 원문에서는 3년간 7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를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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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사고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2024년 도로교통공단 연구에 따르면, 3년간 7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상습위반자로 분류되며, 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은 일반 운전자에 비해 4.4배 높고, 50회 이상 위반자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 대비 9.6배에 달하는 등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과태료 금액 자체도 낮아 반복적인 위반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어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부과를 통해 실질적인 억제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습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3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법령상 일반적인 적용 범위이며, 개별 기업이나 운전자의 해당 여부는 위반 이력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상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 재위반 시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업무용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속 운전자의 위반 이력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본으로 하며, 3년 이내 재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가중 부과가 제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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