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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내 교통법규를 다시 위반하면 과태료가 횟수에 따라 100만원 이하로 가중돼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8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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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재위반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더 물릴 수 있어요

    3년 이내에 다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식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해요. 3년 이내 재위반이 입증되면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습위반자
교통법규를 반복해서 어기는 운전자를 말해요. 원문에서는 3년간 7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를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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