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 위험방지 조치를 보조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7
- 의안번호
- 22186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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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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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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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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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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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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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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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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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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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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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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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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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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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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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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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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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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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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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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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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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안전순찰원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안전순찰원이 위험방지 업무를 돕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개정안은 이 보조 업무의 근거를 법에 명확히 두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순찰원의 위험방지 등 조치 업무 보조 | 안전순찰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위험방지 등 조치 업무 보조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 |
용어 설명
- 안전순찰원
-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용해 고속도로를 순찰하는 사람이에요. 위험이 생기면 경찰의 조치를 돕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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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등에서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 등으로 교통이 위험ㆍ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재 경찰 인력만으로는 광범위한 고속도로에서의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용한 안전순찰원이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를 보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2차 사고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로에서의 공공 안전을 위한 안전순찰원의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 보조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지시에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며, 이에 불응할 시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제58조, 제153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속도로 및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용한 안전순찰원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운전자는 도로 위험 상황에서 안전순찰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안전순찰원은 법적 근거하에 위험방지 조치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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