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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 위험방지 조치를 보조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해요

제안일
2026.04.27
의안번호
221864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8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7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순찰원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안전순찰원이 위험방지 업무를 돕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개정안은 이 보조 업무의 근거를 법에 명확히 두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순찰원의 위험방지 등 조치 업무 보조 안전순찰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위험방지 등 조치 업무 보조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순찰원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용해 고속도로를 순찰하는 사람이에요. 위험이 생기면 경찰의 조치를 돕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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