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안 안전시설과 장비를 정기 점검하고 유지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09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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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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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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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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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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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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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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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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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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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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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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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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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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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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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때 색각이상자도 잘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관리 의무 신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점검, 성능검사, 유지관리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의무 | 현행법은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 의무를 규정하지 않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장비에 대해 점검·성능검사·유지관리 의무를 명시(안 제12조제6항 신설) |
용어 설명
-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가 다니는 길에서 차량 속도를 줄이고 사고를 막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학교 주변 등이 주로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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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될 수 있는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나열하여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설의 노후화나 성능 저하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해 점검ㆍ성능검사ㆍ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해당 시설ㆍ장비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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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은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차마·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자, 보행자 및 관련 사업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로교통법상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신호·속도 준수, 차량 관리 및 사고 시 조치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도로교통법 위반 시 통상 범칙금·과태료 또는 벌칙(벌금·징역),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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