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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안 안전시설과 장비를 정기 점검하고 유지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01
의안번호
222098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관리 의무 신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점검, 성능검사, 유지관리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의무 현행법은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 의무를 규정하지 않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장비에 대해 점검·성능검사·유지관리 의무를 명시(안 제12조제6항 신설)

용어 설명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가 다니는 길에서 차량 속도를 줄이고 사고를 막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학교 주변 등이 주로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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