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어교육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복지 시설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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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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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222025.12.22
-
위원회 심사12.232025.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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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 안에서 정차해 아이들을 승하차시킬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가능 시설 확대
지금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정해진 시설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복지 시설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 범위(제2조제23호)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 위 시설에 더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복지 시설'을 추가(제2조제23호카목 신설) |
용어 설명
- 어린이통학버스
- 어린이가 학교나 시설에 오갈 때 타는 차량을 말해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을 따로 정해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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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는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학원 등의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을 말함.
그런데 각 지역 교육청에서 운영중인 ‘한국어랭귀지스쿨’ 등은 실질적으로 이주배경학생의 교육ㆍ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이로 인해 원거리에서 해당 교육기관에 통학을 하는 학생이나 취약계층 아동들이 안전한 통학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교육권과 복지권 보장에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복지 시설’을 추가하여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기관, 장애아동 복지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나 기관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거리 학생과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권ㆍ복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카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교육시설·복지시설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검토하는 기관이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폐기된 법안이므로 현재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로서는 새로운 의무가 생기지 않아요. 법안이 제안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면 대상 시설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관한 도로교통법상 신고 및 운행 기준을 준수해야 했을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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