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의 거점형 늘봄센터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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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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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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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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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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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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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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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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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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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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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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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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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가능 시설 확대
현행법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목록에 어린이를 교육하거나 돌보는 시설을 추가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가능 시설 |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 기존 시설에 거점형 늘봄센터와 같이 어린이를 교육하거나 돌보는 시설을 추가 (제2조제23호카목 신설) |
용어 설명
- 어린이통학버스
- 어린이를 학교나 학원 같은 시설과 집 사이 등으로 실어 나르는 차량이에요. 도로교통법은 이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을 따로 정해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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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는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이 불가능함. 이로 인해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어린이의 경우 늘봄센터 이용이 어려워 교통안전과 돌봄권 보장 측면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거점형 늘봄센터와 같은 어린이를 교육하거나 돌보는 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과 돌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카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려는 시설과 그 운영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었을 경우 운행 가능 시설 범위에 해당하는 기관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새로운 의무를 직접 규정하기보다 운행 가능 시설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시설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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