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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 안에서 정차해 아이들을 승하차시킬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11
의안번호
22213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버스정류장 안 통학버스 정차 허용

    어린이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 안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모든 차량의 정류를 금지하고 있어요. 어린이통학버스는 버스정류장 내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용어 설명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으로 실어 나르는 데 쓰는 버스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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