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 안에서 정차해 아이들을 승하차시킬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11
- 의안번호
- 22213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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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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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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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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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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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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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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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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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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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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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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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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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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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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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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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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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버스정류장 안 통학버스 정차 허용
어린이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 안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모든 차량의 정류를 금지하고 있어요. | 어린이통학버스는 버스정류장 내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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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모든 차량의 정류를 금지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승하차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관계로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승하차를 하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통학버스가 갓길에 정차함으로써 도로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버스정류장 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를 허용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호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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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버스정류장 인근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통학버스는 버스정류장 내에서 정차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승하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허용 요건과 세부 준수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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