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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통학버스도 노선버스 정류장에 승객을 태우고 내리기 위해 일시 정차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31
의안번호
22203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생통학버스의 정류장 일시 정차 허용

    학생을 태우고 내리기 위해서라면 학생통학버스도 버스 정류장에 잠깐 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류장 주변 정차·주차 금지의 예외 정류지 표시 10미터 이내에서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차의 정차·주차가 금지됨 학생통학버스도 학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예외가 추가됨(제32조제4호 단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선버스
정해진 노선을 따라 정해진 정류장에 서면서 운행하는 버스예요.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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