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통학버스도 노선버스 정류장에 승객을 태우고 내리기 위해 일시 정차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31
- 의안번호
- 22203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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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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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312026.07.31
-
위원회 심사08.032026.08.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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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등 교통 보조 차량도 대통령령에 따라 경광등 같은 표시장치를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학생통학버스의 정류장 일시 정차 허용
학생을 태우고 내리기 위해서라면 학생통학버스도 버스 정류장에 잠깐 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류장 주변 정차·주차 금지의 예외 | 정류지 표시 10미터 이내에서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차의 정차·주차가 금지됨 | 학생통학버스도 학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예외가 추가됨(제32조제4호 단서) |
용어 설명
- 노선버스
- 정해진 노선을 따라 정해진 정류장에 서면서 운행하는 버스예요.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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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행의 원활함과 버스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의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들의 등ㆍ하교에 이용되는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학생들이 집과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버스 정류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러한 통학버스 운영은 노선버스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짧은 정차 시간 내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ㆍ하교를 보장하는 공익적 필요로 인하여 확대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상 학생통학버스는 학생들의 안전한 승ㆍ하차를 위한 공익적 목적과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선버스가 아닌 일반 차량으로 분류되어 노선버스 정류장에서의 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교육 현장에서 통학버스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여객자동차와 같이 학생 승ㆍ하차를 위하여 버스 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함으로써 교통 안전성 강화와 함께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의2 신설 및 제32조제4호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생들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학생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당 버스가 노선버스 정류장에서 학생 승하차 시 일시 정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학생통학버스는 학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정류장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으며, 이는 노선버스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짧은 시간 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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