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 주변에서는 차를 세우거나 주차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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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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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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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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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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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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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4.302026.04.30
-
위원회 심사05.042026.05.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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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전거도로 주차·정차 금지 추가
차의 주차·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가 새로 들어가요. 현행법에는 자전거도로가 이 목록에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차·정차 금지 장소: 자전거도로 | 자전거도로는 주차·정차 금지 장소에 포함되지 않음 |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 제외)를 주차·정차 금지 장소에 추가 |
용어 설명
- 주차·정차
- 주차는 차를 오랫동안 세워 두는 것이고, 정차는 운전자가 차를 잠시 멈춰 세우는 것이에요. 둘 다 금지 장소를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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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ㆍ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자전거가 위험하게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전거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들에 가려졌던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의 운전자가 즉각 반응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차의 주차ㆍ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추가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를 이용하는 차의 운전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사업장이나 차량을 운영하는 기관은 차량 운행·주차 관리 측면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전거도로, 자전거횡단도 및 그 10미터 이내 구간에서 차를 주차하거나 정차하지 않아야 해요. 자전거 우선도로는 이번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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