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관 차고 출입구 주변에는 정차나 주차를 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
곽규택 의원
공동발의
-
김선교 의원
공동발의
-
김예지 의원
공동발의
-
김용태 의원
공동발의
-
김위상 의원
공동발의
-
김태규 의원
공동발의
-
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
윤영석 의원
공동발의
-
윤한홍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
접수09.222026.09.22
-
위원회 심사09.232026.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723 · 이광희 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 주변에서는 차를 세우거나 주차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771 · 부승찬 2026.11.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량 운전자가 적재물을 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148 · 김기웅 2026.06.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전기 공익사업자의 응급작업 차량이 긴급자동차로 지정돼 주정차 특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383 · 최은석 2026.09.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장소에서 24시간 넘게 불법 주정차하면 지속시간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14 · 김태호 2026.07.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 둘 수 없게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1403 · 조승환 2026.09.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자가 이용자 운전면허를 확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50 · 소병훈 2026.07.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통학버스도 노선버스 정류장에 승객을 태우고 내리기 위해 일시 정차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982 · 이성권 2026.09.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안 안전시설과 장비를 정기 점검하고 유지관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소방기관 차고 출입구 주변이 금지장소에 추가돼요
지금은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주변만 정차·주차가 금지돼 있어요. 개정안은 소방기관 시설이 설치된 곳을 금지장소로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차·주차 금지장소 범위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에 더해,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 |
용어 설명
- 정차·주차 금지장소
- 차를 세우거나 세워 두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장소를 말해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목록이 정해져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에 출동하는 소방자동차는 신속하게 차고에서 출차하여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출동로의 확보가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소방용수시설ㆍ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 주변을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방자동차가 상시 출동하는 소방기관의 차고 출입구 주변을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한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2조제6호다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김대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대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상 차량 운전자 및 주차 행위자가 일반적 적용대상이며, 특히 소방기관 시설 주변 도로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방기관으로 지정되는 시설의 출입구 주변에서 차량을 정차·주차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