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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관 차고 출입구 주변에는 정차나 주차를 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 곽규택 의원

    공동발의

  • 김선교 의원

    공동발의

  • 김예지 의원

    공동발의

  • 김용태 의원

    공동발의

  • 김위상 의원

    공동발의

  • 김태규 의원

    공동발의

  • 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 윤영석 의원

    공동발의

  • 윤한홍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방기관 차고 출입구 주변이 금지장소에 추가돼요

    지금은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주변만 정차·주차가 금지돼 있어요. 개정안은 소방기관 시설이 설치된 곳을 금지장소로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차·주차 금지장소 범위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에 더해,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차·주차 금지장소
차를 세우거나 세워 두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장소를 말해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목록이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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