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전기 공익사업자의 응급작업 차량이 긴급자동차로 지정돼 주정차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6.09
- 의안번호
- 22191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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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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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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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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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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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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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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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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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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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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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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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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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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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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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반납구역 밖에 방치하지 못해요
핵심 요약
-
01
전기·가스 응급작업 차량의 긴급자동차 범주 편입
전기사업, 가스사업 등 공익사업의 위험 방지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긴급자동차의 범위 규정 방식 | 전기사업, 가스사업 등 응급작업 차량은 하위법령에서 긴급자동차로 분류되고 있어요. | 법률(제2조제22호라목 신설)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긴급자동차
- 소방차, 구급차처럼 긴급한 업무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이에요. 교통 법규에서 일부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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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와 주민신고제도 활성화에 따라 도시가스ㆍ전기 등 공익사업자의 안전관리 차량이 사고 우려 현장 또는 시설 이상 발생 지역에 신속하게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가스누출, 배관 파손, 전력설비 이상 등은 초기 대응이 지연될 경우 화재ㆍ폭발, 정전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신속한 현장 출동과 응급조치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소방차, 구급차 등 일부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만 주ㆍ정차 금지 등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필수적인 전기사업, 가스사업 등 공익사업자의 응급작업 차량은 긴급한 안전조치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긴급 안전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하위법령에서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사업, 가스사업 및 그 밖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구급차와 소방차와 같은 수준의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각종 가스누출, 전기누전 등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2호라목 신설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전기사업자, 그 밖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응급작업 차량 운영자가 직접적 대상이며, 일반 국민은 도로에서 이들 차량의 통행 우선권 인정이 간접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익사업자 응급작업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간 통행, 신호 통행 등에서 제시된 특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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