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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전기 공익사업자의 응급작업 차량이 긴급자동차로 지정돼 주정차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6.06.09
의안번호
22191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가스 응급작업 차량의 긴급자동차 범주 편입

    전기사업, 가스사업 등 공익사업의 위험 방지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긴급자동차의 범위 규정 방식 전기사업, 가스사업 등 응급작업 차량은 하위법령에서 긴급자동차로 분류되고 있어요. 법률(제2조제22호라목 신설)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긴급자동차
소방차, 구급차처럼 긴급한 업무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이에요. 교통 법규에서 일부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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