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 주·정차하면 무인단속 장비로 과태료를 물어요
- 제안일
- 2026.02.23
- 의안번호
- 22169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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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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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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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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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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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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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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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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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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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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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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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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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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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6.0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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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소에서 24시간 넘게 불법 주정차하면 지속시간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돼요
핵심 요약
-
01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으로 차를 세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두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 주·정차 제재 수단 |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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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ㆍ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무인단속이 불가능하고, 현장 적발이 없는 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최근 불꽃축제 등 다중운집 행사 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람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ㆍ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운전자
주요 의무 (일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정차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무인단속 장비로 적발 시 과태료 부과(구체적 금액은 법안에 미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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