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단속 장비로 걷힌 과태료·범칙금의 절반을 적발한 지자체가 가져가게 돼요
- 제안일
- 2026.06.24
- 의안번호
- 22194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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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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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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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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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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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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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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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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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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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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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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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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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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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반납구역 밖에 방치하지 못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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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자체 단속 장비 비용 부담 완화가 목적이에요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대부분을 지자체가 설치·관리하고 비용도 부담하는데,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은 중앙정부로 가는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태료·범칙금 귀속 주체 | 법률상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되고, 제주특별자치도만 예외적으로 지방금고에 귀속돼요. | 국고에 귀속되는 과태료·범칙금 수입액의 50%를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자체의 수입으로 귀속시켜요. |
용어 설명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 사람이 직접 지키지 않아도 신호 위반이나 과속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자동으로 단속하는 장비예요. 흔히 무인 단속카메라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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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설치ㆍ운영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와 범칙금은 법률상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방금고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 관리와 단속 장비 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실제 수입은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에 귀속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액의 50%를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안전 관리체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제3항 및 제164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적발된 도로교통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범칙금과,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 문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이 개정안은 주로 과태료·범칙금의 귀속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며, 운전자나 사업자에게 새로운 행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법률이 시행되면 관련 기관은 국고 귀속분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구분하여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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