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거나 범위를 줄이면 지자체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6.22
- 의안번호
- 221938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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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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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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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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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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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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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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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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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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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2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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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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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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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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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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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근거 신설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거나 범위를 줄일 때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범위 축소 근거 | 현행법에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범위 축소 및 그에 따른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 운전자의 자진반납, 운전면허 범위 축소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시(안 제9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운전면허 자진반납
-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국가에 돌려주는 것을 말해요.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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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에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면허 범위 축소 및 그에 따른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만 간주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사업 추진에 한계를 겪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나 예산 보조를 이끌어낼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의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면허 범위 축소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 및 면허범위 축소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교통권 보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및 제138조의2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 운전자가 자진반납이나 면허 범위 축소를 원하는 경우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관련 주체가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법안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발의안 기준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 시행과 국가의 예산 보조 가능성에 관한 근거가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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