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보호자 동승 비용을 국가·지자체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8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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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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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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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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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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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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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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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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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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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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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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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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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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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세 운영자 보호자 동승 비용 보조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자 동승 비용 보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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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가 탑승하는 경우 보호자를 함께 태워 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경우, 보호자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영세 운영자의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아동의 안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5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차량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영세 운영자가 보조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차량 승차정원과 사업 규모 등을 기준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이유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 탑승 시 보호자를 함께 태워 운행해야 하는 기존 의무를 그대로 부담해요. 이 법안은 이 의무 이행 비용에 대한 보조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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