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인건비와 임차료 등 운영 경비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6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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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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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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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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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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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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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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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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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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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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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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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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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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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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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 선발 범위가 넓어져 신규 인력도 교통봉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자체 지원 범위를 운영 경비까지 넓혀요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뿐 아니라 운영에 드는 경비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범위 | 사업비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만 있음 | 사업비뿐 아니라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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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모범운전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하고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원 범위가 ‘사업비’에 국한되어 있어, 연합회 및 지역 조직의 유지ㆍ관리에 필수적인 인건비, 임차료 등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경찰 업무를 보조하며 지역사회 교통질서 확립에 헌신하는 모범운전자들의 봉사활동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와 모범운전자연합회 및 지역 조직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운영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재량 근거가 생기는 방식이에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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