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다친 모범운전자에게 보상금과 치료비를 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2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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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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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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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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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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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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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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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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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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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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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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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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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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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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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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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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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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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950 · 송석준 2026.07.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무실 운영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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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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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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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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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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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나 구간은 지자체 조례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까지 올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인화
연합회는 정관을 만들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으로 성립해요. 정관, 조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함께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적 지위 | 설립 근거는 있으나 법인격 부여와 정관·조직·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제안이유 기준) | 정관을 작성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면 성립하는 법인으로 함(안 제119조의2) |
용어 설명
- 법인격
- 법인이 개인과 별개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 자격을 말해요. 법인격이 생기면 단체 이름으로 계약을 맺거나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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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립 근거와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모범운전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모범운전자가 교통경찰 보조, 교통안전 캠페인 등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 및 치료비 지원 근거도 부족하여 제도적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ㆍ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모범운전자의 공익적 활동 중 부상ㆍ사망ㆍ질병에 대한 보상 및 치료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성과 참여 동기를 높여 교통질서 유지와 교통안전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인으로 함(안 제119조의2).
나.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9조의3).
다.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지역간 모범운전자의 정보 교류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고, 총회, 이사회 및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원과 직원을 두도록 함(안 제119조의4).
라.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경찰의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등의 활동을 함(안 제119조의5).
마.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지회 또는 모범운전자를 소집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모범운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19조6).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의 교통경찰의 보조업무 및 질서 유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모범운전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금 및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안 제119조의89).
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모범운전자연합회, 그 지회 또는 모범운전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19조의10).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직접 적용대상은 모범운전자, 모범운전자연합회 및 그 지회,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일반 기업이 직접 규율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연합회의 정관 작성과 인가·등기, 정기 교육 실시, 활동실적 평가 등을 규정해요. 다만 이는 주로 경찰청 등 행정기관과 연합회가 수행할 사항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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