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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다친 모범운전자에게 보상금과 치료비를 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2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인화

    연합회는 정관을 만들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으로 성립해요. 정관, 조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함께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적 지위 설립 근거는 있으나 법인격 부여와 정관·조직·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제안이유 기준) 정관을 작성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면 성립하는 법인으로 함(안 제119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인격
법인이 개인과 별개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 자격을 말해요. 법인격이 생기면 단체 이름으로 계약을 맺거나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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