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과 도로관리자가 노면표시 성능을 연 1회 이상 점검해 시·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2
- 의안번호
- 22210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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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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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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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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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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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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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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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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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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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6.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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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노면표시 연 1회 이상 점검 의무 신설
시장등과 도로관리자가 도로의 노면표시 성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면표시 성능 점검 | 성능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 없음(시장등을 설치·관리 주체로만 규정) |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가 노면표시 성능을 연 1회 이상 점검 |
용어 설명
- 시인성
- 운전자가 도로 위 표시나 물체를 얼마나 잘 알아볼 수 있는지를 뜻해요. 노면표시가 흐리면 시인성이 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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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지역 지방도 차선의 31%가 반사성능 불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강원 지역의 경우 휘도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도로 공사 현장의 73%가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노면표시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성 호우 등 이상기후 속에서 차선 등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불량은 야간이나 악천후 시 운전자의 시인성(視認性)을 급격히 저하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교통사고로 직결될 우려가 큼.
그러나 현행법은 시장등을 노면표시의 설치ㆍ관리 주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성능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부재한 실정임. 현재 경찰청 내부 지침인 「교통노면표시 설치ㆍ관리 업무편람」에 따라 측정 및 합동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편람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지자체 등 도로관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실제로 매년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국도와 달리, 지방도는 점검 의무 부재로 노면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 안전관리 대신 민원이나 사고 발생 시 사후에 조치하는 땜질식 관리에 그치고 있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점검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함.
이에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로 하여금 도로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성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점검 결과를 확인하여 필요 시 개선을 요청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고나 민원 발생 시에만 조치하던 사후 관리 관행을 근절하고 지자체의 선제적인 예산 확보와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유도하여 노면표시 불량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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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5요약임호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호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17 00:45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7 00:45위원회 회부일- → 2026.09.03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은 일반적으로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보행자, 운전자 및 차량 운영 주체 등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로교통법상 일반적으로 통행방법 준수, 운전자 준수사항 이행, 안전운전 의무 등이 부과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원문 확인 후 판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도로교통법 위반 시 일반적으로 범칙금·과태료, 운전면허 정지·취소,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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